💡 법인세율 1%p 인상분을 급여·퇴직금·세액공제 조합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 법인세율 인상이 확정됐어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도 9%에서 10%로,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은 11%로 올라가죠.
1인 법인 대표라면 이 1%p가 연간 수백만원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법인세 절세 전략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2026 법인세율 인상, 1인 법인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이번 개정은 전 구간 1%p 일괄 인상이에요. 2023년에 인하했던 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린 거죠. 1인 법인 대부분이 해당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변화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 과세표준 구간 | 2025년(지방세 포함) | 2026년(지방세 포함) |
|---|---|---|
| 2억원 이하 | 9.9% | 11.0% |
| 2억~200억원 | 20.9% | 22.0% |
| 200억~3,000억원 | 23.1% | 24.2% |
| 3,000억원 초과 | 26.4% | 27.5% |
과세표준 1억원인 1인 법인이라면, 법인세만 연 100만원 더 내게 돼요.
사례 1: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1인 법인
2025년 기준 법인세(지방세 포함) 약 1,485만원이었어요. 2026년에는 동일 과세표준에 11%가 적용돼 약 1,650만원이 되죠. 차이는 연 165만원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5년이면 825만원, 여기에 대표 급여와 배당까지 조합하면 실질 부담 차이는 더 커져요.
그럼 이 추가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 법인차량 비용처리도 절세의 핵심이에요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고가 차량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절세 전략 ①: 법인 대표 급여 설정 최적화
1인 법인 대표의 급여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급여를 올리면 법인 이익이 줄어 법인세는 낮아지지만,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이 11%로 올랐기 때문에, 대표 급여를 약간 올려서 법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 유리해졌어요. 다만 연봉 7,500만원 전후가 소득세 실효세율이 법인세율과 비슷해지는 분기점이에요.
- 연봉 5,000만원 이하 → 소득세 실효세율 약 5~8%, 법인세율(11%)보다 낮으므로 급여를 더 올릴 여지가 있어요
- 연봉 7,500만원 전후 → 소득세 부담 약 13%, 법인세율과 비슷해지는 구간이에요. 4대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이 근처가 균형점이에요
- 연봉 1억원 이상 → 소득세 24% 구간 진입, 법인세율보다 높아지므로 급여보다 법인 내부 유보가 유리해요
정확한 분기점은 법인 이익 규모, 부양가족 수, 기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올해 급여를 아직 조정하지 않았다면 가결산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좋아요.
절세 전략 ②③: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과 배당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
②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 점검
1인 법인 대표도 임원이기 때문에,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두면 퇴직 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사례 2: 연봉 6,000만원, 근속 10년 대표
퇴직금 한도 = 6,000만원 × 1/10 × 10년 = 6,00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이고, 대표는 퇴직소득세(분류과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한도가 적용되더라도, 규정을 미리 갖추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③ 배당 전략 재점검
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14~30%)가 신설됐어요. 하지만 비상장 1인 법인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상장법인 대표는 여전히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최고 45%)가 적용돼요.
따라서 1인 법인 대표의 배당 전략은 연간 2,000만원 이내로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급여와 퇴직금으로 분산하는 게 세후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 비용처리 한도 1,500만원, 운행일지까지 챙기셨나요?
법인차량 유지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핵심 비용이에요.
절세 전략 ④⑤: 세액공제 활용과 법인세 신고 전 최종 점검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활용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됐어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직원 1명을 추가 채용하면 1년차 850만원, 2년차 450만원, 3년차 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4,6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죠.
1인 법인이라도 직원 채용 계획이 있다면, 법인세율 인상분을 세액공제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요.
⑤ 법인세 신고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 대표 급여 적정 구간 확인 → 법인세율 11% 기준으로 소득세 실효세율과 비교했는지
- ✓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 → 규정이 있는지, 한도 계산이 정확한지
- ✓ 배당금 2,000만원 이내 유지 → 종합과세 회피를 위한 배당 한도 준수 여부
- ✓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제출 → 미제출 시 1% 가산세
- ✓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여부 → 미가입 시 차량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 통합고용세액공제 해당 여부 → 신규 채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적용
- ✓ 세무사 상담 일정 확보 → 3월 법인세 신고 전 가결산 검토
이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법인세율 인상분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임원 퇴직금 규정과 업무용승용차 보험은 사전에 갖춰야만 효과가 있는 항목이라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절세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급여·배당·퇴직금 조합을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확실해요.
🔍 보험 선택 하나로 비용처리가 갈려요
임직원전용보험과 누구나보험, 세금 차이가 수백만원입니다.
마무리
2026 법인세율 인상 1%p는 단순히 세금이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에요. 급여 설정, 퇴직금 규정, 배당 한도, 세액공제, 차량 비용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점검하는 게 올해 절세의 시작이에요.
법인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 아직 급여 조정이나 퇴직금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분은 이번 달 안에 움직이는 걸 권해드려요. 체크리스트 중 도움이 된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1. 2026 법인세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새 세율이 반영돼요.
- 2. 1인 법인 대표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면 법인세 절세에 유리한가요?
- 법인세 실효세율 11%와 소득세가 비슷해지는 연봉 7,5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균형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법인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 3. 비상장 1인 법인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어요. 2026년 신설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만 대상이에요.
- 4. 세무사 상담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 1인 법인 기장료는 월 10~20만원대가 일반적이에요. 법인세 신고 대행은 별도로 30~50만원 수준이에요.
- 5.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인 법인도 받을 수 있나요?
- 대표 1인만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직원을 새로 채용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공제 대상이 돼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