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26년 3월 업데이트 된 내용입니다.
폐업 상환 유예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로에 따라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책자금 분할 전환, 지역신보 15년 특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까지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폐업해도 대출은 안 사라진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해도 기존 대출 계약은 유지됩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라면 폐업 시점에 전액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실제 폐업 신고까지 평균 11.9개월이 걸렸습니다. 대출 잔액 처리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연체 전 상담이 핵심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 90일 미만이면 '부실우려차주'로 유리한 조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상환 유예 경로를 확보하려면 연체 전에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폐업 상환 유예, 3가지 경로별 조건 비교
1. 소진공 정책자금 분할상환 전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정책자금은 휴·폐업 시 일시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분할상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폐업해도 소상공인 지위를 잃지 않고 분할상환을 지속할 수 있게 명문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신청은 2026년 6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2.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 최대 15년 특례 전환
2025년 9월 중기부가 발표한 특례보증 제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기존 분할상환 한도 7년에서 최대 15년(2년 거치 + 13년 분할)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현재 폐업 상태, 성실상환 중
- 조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보유자, 연체 없는 상환 이력
- 금리: 저금리 전환 적용 (기존 대비 인하)
- 신청: 사업장 소재 지역신보 영업점 방문
기존 7년 한도에서 15년으로 바뀌면 월 상환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2025년 말 기준 누적 약정 규모가 9.8조 원, 11.4만 명에 달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는 최대 원금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는 금리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을 받습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연체 기간 | 90일 이상 | 90일 미만 |
| 원금 감면 | 최대 90% | 해당 없음 |
| 상환 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0년 |
| 거치 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
| 신청 경로 | 새출발기금.kr /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폐업 상환 유예 중 가장 감면 폭이 큰 경로가 새출발기금입니다.
2026년 새출발기금, 달라진 5가지
한 소상공인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채무원금 1억 원, 원금감면율 70%를 적용받아 채무부담액이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8개월간 연체 없이 상환한 뒤 조기상환을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2,550만 원을 갚아야 했지만, 2026년 조기상환 인센티브 적용 후 2,295만 원만 상환하면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2026년에 도입된 제도 변경 때문입니다.
📋 2026 새출발기금 핵심 요약
✅ 조기상환 시 잔여 채무 5~10% 추가 감면
✅ 성실상환 시 매년 금리 10%씩 인하 (하한 3.25%)
✅ 상환 유예 사유에 출산·육아휴직 추가
1. 조기상환 인센티브 (매입형)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조기상환 시 잔여 채무의 최대 10%를 추가 감면합니다. 12~23개월 내 조기상환이면 10%, 48개월 이상이면 5%입니다.
2. 성실상환 인센티브 (중개형)
부실우려차주가 1년마다 성실상환하면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9% 금리 적용자가 2년 차에 8.1%, 3년 차에 7.2%까지 낮아집니다. 금리 하한은 3.25%입니다.
3. 상환 유예 사유 확대
기존 질병·휴업·폐업 외에 출산, 육아휴직, 가족 중 중증장애인·4대 중증질환자 부양도 유예 사유로 인정됩니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긴급 유예(최대 2개월)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재기 프로그램 확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 원금 감면(최대 10%p)을 받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특화교육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5. 지역 연계 확대
기존 부산만 해당하던 지역연계 사업이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경기, 경남, 대구, 대전, 전남, 전북, 제주, 충남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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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전용 대환대출, 최장 30년 분할상환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쓰는 4.5% 대환대출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4.5% 대환대출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며, 휴·폐업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폐업자·폐업예정자를 위한 것은 은행권 폐업지원 대환대출입니다. 2025년 4월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 대상: 폐업 완료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확인 필수)
- 금리: 약 연 3% 수준 (금융채 5년물 + 0.1%p 기준)
- 상환: 최장 30년 분할상환 (거치 2년 포함)
- 대상 채무: 정상 상환 중인 신용대출, 지역신보 보증서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 제외: 복수 사업자 중 일부만 폐업한 경우, 연체 중인 대출
3,000만 원 기준 시뮬레이션입니다. 기존 연 8%, 5년 상환이면 월 약 60만 원입니다. 폐업지원 대환대출로 연 3%, 30년 상환 전환 시 월 약 12만 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신청은 거래 은행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우선 대상입니다.
폐업 상환 유예와 대환대출은 병행이 어렵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 채무조정 신청 상담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한다면
재도전특별자금은 폐업 후 재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형 최대 7,000만 원, 우대형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이수 또는 재창업 교육 수료가 조건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회생·파산 절차 지원도 포함됩니다.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이고 업력 60일 이상이면 폐업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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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환 유예 경로를 확보한 뒤 재창업 자금까지 확인하면 재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연체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폐업 대출 상환 방법을 먼저 정리한 뒤, 구체적인 소상공인 대출 상담으로 이어가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 폐업 상환 유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성실상환 이력이 있어야 하며, 제도마다 대상 기간과 자격이 다릅니다.
-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에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신청합니다.
- 3. 폐업자 전용 대환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 은행권 폐업지원 대환대출은 약 연 3% 수준이며, 최장 3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4. 지역신보 15년 특례보증, 신청 방법은?
- 사업장 소재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5. 폐업 상환 유예 중에 재창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조정 유지 상태에서 재창업 가능하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 6. 소상공인 대출 상담은 어디서 무료로 받나요?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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